대북 쌀지원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대북 퍼주기식' 혹은 '남북관계 완화'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대북 쌀지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수산 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으로 쌀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연평균 1.4%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의 쌀 판매가격도 평균 1.3%올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의 경우, 쌀 소비자가격은 80kg에 18만 2445원이었는데,
대북 쌀지원이 없었다면 3093원이 낮은 17만9352원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인해 농민들은 6년간 소득이 7141억원이나 더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북 쌀지원이 중단되어, 쌀재고량이 늘고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일반미 20kg 도매가격은 4만 1340원이었는데,
올해는 8.1%나 떨어진 3만 8000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완화의 효과 뿐 아니라,
국내 쌀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발췌 : 박인규 회원-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0) | 2009.06.25 |
|---|---|
|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은 어디로? (0) | 2009.06.25 |
| 다시 광화문에서 (0) | 2009.04.23 |
|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도 같은 YB 새앨범 <공존> (0) | 2009.04.13 |
| 경기도 교육감 선거, 현 교육감 VS 진보 대결 (0) | 2009.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