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모두 모여라!!

[보 :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보의 증설과 준설량 확대" 다.
개당 평균 30억원으로 지으려던 보 4개를
개당 평균 1000억에 이르는 보 16개를 만들겠단다.

4대강 초안보다 예산이 무려 1조 5천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왜 보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물을 가두어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간담회"에서
사업 관계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보를 만들어 채운 물을 식수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 물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쓰겠다는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에서 10억 m3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논리는 하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로, 환경개선용수의 의미일 뿐 이라고 한다.
허나,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동성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


정부의 의도가 뭘까?

보를 세운 뒤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고 한다.
보를 세우면 보와 보 사이의 평균 수심이 6m로 높아진다.
수심 6m?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 운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그것이 바로 운하가 된다고 한다.


앞으로 더 지켜볼 사항이지만,,,
수조원을 들여서 만든 보가 운하의 전초단계라는 비난을 정부는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기사전문------------

[커버스토리]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2009 06/23   위클리경향 830호

정부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로 소개한 아치형 구조 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보의 증설과 준설량 확대다. 보의 증설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를 통해 확보할 물의 용도조차 뚜렷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갑문을 설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대운하의 전초 단계라는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는데…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보의 증설과 준설량 확대다. 개당 평균 30억 원으로 지으려던 보 4개가 개당 평균 1000억 원에 이르는 보 16개로 늘어났다. 보의 증설로 예산이 1조5000억 원(환경부 수질대책예산 5000억 원 미포함) 늘어났다. 준설량도 3배나 늘었다. 정부는 왜 보를 늘리려고 한 것일까. 수량 확대 때문이다. 정부는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해 10억m3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 측은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 물을 확보해 어디에 쓸 것이냐?”
10억t의 물을 가두어 어디에 쓸지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계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낙동강 인근 대도시의 식수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안시권 과장은 “마스터플랜에서 취수원 이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를 만들어 채운 물을 식수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이시종 의원 측은 “물을 어디에 쓸지 모르면서 보로 일단 물을 가두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에서 10억m3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하천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로 그냥 하천을 통해 흘러보내는 환경개선용수의 의미일 뿐”이라면서 “당초 우리나라가 2006년에 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환경개선용수를 포함해 낙동강권역에서 0.11억t의 물이 남는데 왜 10억t의 물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보를 통해 채우는 물의 수질이다. 보는 물의 흐름을 정지시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이 한강하구 곡릉천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개선 및 보완 방향’이라는 간담회에서 경북대 환경공학과 민경석 교수는 최근 낙동강 수계 주요 지점의 수질 및 유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 설치 등으로 하천 유하 시간이 증가한 구간에서는 하천 유량이 증가하더라도 클로로필(Chl-a)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Chl-a는 엽록소로서 녹조를 유발한다.

민 교수는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면 체류 기간이 약 10일 이상 늘어나 계절별로 조류 발생과 부영양화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보를 설치하면 취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수원 이전 또는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 설치가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연구조사 결과다. 민 교수는 “보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물을 막아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
정부에서는 새롭게 건설하는 보는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Weekly 경향과 전화통화에서 “가동보로 하더라도 수질이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가동보는 홍수 때 물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수질은 홍수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필요 시 하천 바닥 부분의 수문을 열어 오니 등을 씻어 보낼 수 있어 수질 문제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하나의 보가 아니라 다른 보까지 감안하면 상류에 일정한 수량이 있어야 하며, (가둬놓음으로써 생긴 오염 물질로) 보 밑 하류의 오염은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물을 막아놓아 생긴 오염 물질이 다음 보에, 그리고 그 다음 보에, 나중에는 하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6월 11일 국회 간담회에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 안시권 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보 설치로 인한 수질 변화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수질 기준 2등급 이상의 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보를 설치하더라도 2급수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 셈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발표 후 이 사업이 구간운하라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이와 관련해 보를 기준으로 한 낙동강 운하의 종단면도를 작성,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낙동강 함안보 사업 후 청사진.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바로 이의가 제기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가 “어떤 조건을 넣어 조사한 것인가”라고 묻자, 환경부 관계자는 “인(오염유발물질)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조건에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조사할 때 최악의 조건을 넣어서 조사해야지, 최상의 조건을 넣어서 조사한 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평소에 정부에서 인을 관리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총량제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근거로 보를 늘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경석 교수는 “인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더라도 (보를 설치하면) 부영양화가 쉽게 이뤄진다”면서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정부에서 연평균 2급수의 물을 만든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인 가뭄 때도 2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질이 악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는 보를 증설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딱히 필요도 없는 물 10억t을 확보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 쪽에서는 1개당 3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급증한 설치 비용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보는 갑문만 없을 뿐 운하 가능성 커”
정부 계획에 따라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면 보와 보 사이에 약 30㎞로 예상되는 물길이 만들어진다. 수심은 약 6m로 유지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보를 설치해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에 이르는 수역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면 (운하) 물길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교수모임은 “경인운하가 약 18㎞이니만큼 충분히 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모임은 한 예로 굴포천을 들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건설했다가 기존 방수로 건설을 매몰비용(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잡고 조금만 더 공사하면 경인운하가 된다는 논리로 물길을 연결한 것이다. 교수모임은 “낙동강의 경우 지금의 계획대로 보를 건설하면 갑문만 없는 9개의 구간운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동보와 운하는 갑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를 갖는다. 갑문은 보로 인해 생긴 수위차를 없애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생명의강 연구단장)는 “갑문도 일종의 가동보”라고 말했다. 다만 갑문은 배의 이동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보는 갑문만 없을 뿐이지 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와 보 사이를 오가는 물길을 확보해놓은 후 보와 보 사이를 트는 갑문만 달게 되면 운하의 폭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30㎞ 물길인 보 사이가 갑문 설치로 60㎞로, 다시 90㎞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명박정부가 계획한 경부대운하의 수심은 최하 6m였고 최대 5000t급 배(바지선)가 지나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경부대운하와 맞먹는 물길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운하 건설은 ‘이미 물 건너 간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상헌 서기관은 Weekly 경향과 전화통화에서 “보가 설치되면 별도의 수로를 만들지 않는 한 설계구조 변경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번 보를 만들면 형태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보의 증설이 운하로 가는 전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당초 이명박정부가 경부대운하를 구상할 당시 잠실수중보에다 갑문을 설치해 배를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보를 세운 후 갑문을 설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의 모델로 네덜란드 라인강의 하게슈타인보가 수문을 폐쇄하고 개방하는 모습을 제시했다. 또한 네덜란드 하르텔보·마에슬란트보의 전경도 보여주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아치형 구조의 보를 선보였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 마스터플랜에 어떤 보를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볼 때 보를 하나 건설하는 데 대략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개당 1000억 원에서 2배로 건설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추론한 것이다.

보가 운하의 갑문과 관계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도 일리가 있지만 수질 개선에 도움도 안 되고 물 부족과도 연관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보를 설치하려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시민·환경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과 3년 안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준설하고 보를 만든 후 수십억t의 물을 가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에 여전히 의구심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는 운하 전초 단계라는 비난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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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드러낸 언급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뺀) 5개국이 협력하여..' 라고 한 정도입니다.


6자회담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6자회담의 위상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6자회담의 성격상,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와 외교적 접근이라는 정신은 살리되,

회담의 형태는 양자든, 다자든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낄 수 있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듯한 발언속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굳어져만 갈 것 같습니다...


[기사전문, 한겨례/ 6월 23일/ 이용인 기자]
지난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발언은 없었다. 기껏 사용한 게 이 대통령이 회견 머리발언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뺀) 5개국이 협력하여”라고 한 정도다. 6자회담,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할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과 구실에 대해 양국이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북한 문제’를 대하는 한-미 정부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6자회담에 참여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17일 “당면한 정세가 매우 엄혹한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양국 정부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경고로 회담의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해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고,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북한을 뺀 5자 중심의 구도를 통해 대북압박을 하자는 쪽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13일치에서 “5개국이 모여 협의를 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틀로만 작용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정은 좀더 복잡해 보인다. 우선, 6자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와, ‘북한의 잘못에 보상하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응 기조 사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의 위상이 훼손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향후 협상에 대비할 콘텐츠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6자회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 한-미 정상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6자회담은 결과물 산출 속도가 느리고, 한-일의 강경한 대북 기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전직 관계자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와 외교적 접근이라는 정신은 살리되, 회담 형태는 양자든 다자든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을 절대화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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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누나가 발제해 온 신문 기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명박 정부 1년, 공약 이행 점검표" 입니다.
747 항목을 시작으로(747 항목이 올라와 있으니, 좀 웃기네요. 세계 7대 강국 - 불가능ㅎㅎ) 공약들의 이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번 모임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노무현은 민주적으로 의견수렴 한 뒤, 비민주적으로 집행했고
 이명박은 비민주적으로 의견수렴 한 뒤, 권위주의적으로 집행한다."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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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와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나는 취임 1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도 다산 선생처럼 자찬 묘지명을 쓰면서 삶을 돌아보았으면 한다. 남은 4년이 지금 같다면 그건 대통령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닌가. 아직 새기지 않은 묘지명은 수정될 수 있다.

유미(有美) 대한민국 대통령 경주이공 명박지묘

공의 휘는 명박이요, 본은 경주다. 공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포항에 돌아와 자랐다. 공이 동지상고를 마친 뒤 고려대를 독학으로 졸업하고, 현대건설 입사 12년 만에 사장에 오르니 월급쟁이들의 신화가 되었다. 1992년 왕회장이 대선에 나설 때 공은 그를 떠나 민자당에 입당하니 공이 앞날을 내다봄이 남달랐더라. 공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큰 뜻을 품으매, 비비케이(BBK) 동영상이 앞길을 막았으나 공이 오뚝이같이 살아남자 무조건 부인하는 아름다운 기풍이 널리 퍼졌다.

공이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이 되어 영어몰입교육에 애쓰시니 그 뒤로 어린 백성이 미국에 가 오렌지를 못 사먹는 일이 없었다. 공이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이려 하니 미국인들조차 공의 어진 마음에 감읍하였다. 이때 친북좌파들이 어린 학생을 선동해 촛불 민란을 일으켜 나라가 어지러웠으나, 공이 의연히 버티시니 촛불이 다 타 제풀에 꺼지더라. 이에 공이 분연히 일어나 유모차 무리 등을 엄히 다스리시니 나라의 법이 바로 섰더라. 공이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을 접수하고 나대는 전교조 교사들을 한칼에 베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밤 부엉이 한 마리를 사냥하시니 세상의 언론이 바로 섰더라. 공이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하매 역사학자와 출판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공이 직접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은가 준엄하게 꾸짖어 교과서를 고치매, 뉴라이트들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건국의 원훈들에게서 친일파란 오명을 벗겼다고 기뻐 날뛰었다.

공이 100만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쳐도 4900만은 집에 있다고 굳게 믿으시니 그 버티기 솜씨에 하늘마저 놀랐더라. 공은 이 모든 시련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 여겨 하느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다. 공이 한번 귀를 닫으시니 참모들은 입을 닫았다. 상하가 일치단결함이 일찍이 없던 아름다운 모습이나 공의 고독은 깊어만 갔더라. 고독한 공이 마음만 바빠 속도전을 지시하시니 그 빠르기가 1950년대 김일성의 평양속도를 능가하였다. 이때 김석기가 앞서 뛰쳐나가다가 그릇 몇 개를 깨뜨려 비난이 일었으나, 공이 열심히 하다 실수한 자를 내치면 안 된다고 끝내 감싸주시니 공직사회가 공의 믿음과 관용에 깊이 감읍하였다.

공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숭례문이 타고 용산이 타고 사람들 속이 타고 화왕산마저 타 버렸다. 공이 불기운을 물로 다스리려 대운하를 파대시니 비로소 오행과 풍수의 기운이 맞아 국태민안이 이루어졌다. 공이 북의 김정일 집단을 상대하지 않고 내치시니 반헌법적인 6·15 선언이 이로부터 휴지가 되었다. 이북 아이들이 서해에서 도발하매 이를 응징하시니 이순신 죽고 최대의 승리였더라. 공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친북세력을 척결하시니 세상이 평온해졌더라. 공이 제2롯데월드를 높이 세우니 용산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높은 망루에 올라도 따라올 수 없었다. 공이 전봇대 두 개 뽑은 것으로 임기를 마친 후 ○○○○년에 졸하셨다. 세인들이 노무현 시절은 대통령 혼자 시끄러웠으나 공의 재위시에는 천하가 다 시끄러웠다며 공의 힘이 세상 구석구석에 퍼졌음을 오래오래 기렸더라.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출처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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